법령 행정소송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52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구고등법원 2023.06.02 선고 2022누4883 판결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각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23.05.17 선고 2023누20409 판결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5. 서울고등법원 2022.11.15 선고 2022누41906 판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각하]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수원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12271 판결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1누11100 판결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가 각하처분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2022.01.14)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8. 제주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6017 판결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1누3371 판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11. 수원고등법원 2021.07.23 선고 2021누10169 판결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46655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채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할 수 없다[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22. 광주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20누10240 판결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각하]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20.09.24 선고 2018구합79605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20구합55237 판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4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9.11.19 선고 2019구합51321 판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각하] 국제조세 행정소송법
45. 광주고등법원 2019.10.10 선고 2018누5450 판결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 일부터 기산하여야 함.[각하]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19.03.28 선고 2018두63990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각하] 양도소득세 행정소송법 2018년
5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1.14 선고 2018누10579 판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8.08.30 선고 2018누38606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61. 대전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6구합100521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두41334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종합소득세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8.01.19 선고 2017누71316 판결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당시 이미 이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18.01.17 선고 2017누338 판결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각하]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76. 부산지방법원 2017.12.07 선고 2016구합22149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17.09.22 선고 2017누253 판결
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7.08.17 선고 2017누46792 판결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각하] 상속증여세 행정소송법
85.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356 판결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87.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233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부산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23240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17.07.07 선고 2016누65468 판결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일부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2017.05.31 선고 2017두33077 판결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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